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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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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혜경 작성일17-03-22 10:09 조회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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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주요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운동부 간식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www.goe.go.k)/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전화 :  031)249-0669~0671
 ○ 화성오산교육지원청(www.goehs.kr)/상담 및 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전화:  031)371-0722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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