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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 시행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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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태진 작성일20-10-28 14:28 조회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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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 시행 계획
   

 
 
  총칙

1.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71조, 제96조,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합리적인 학생 배정 방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중입 배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2.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 의무),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43조(입학자격 등)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다. 2021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0-475호)
라. 경기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경기도교육청 규칙 제396호)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육지원)
 
3. 대상
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군(구)의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군(구)의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군(구) 내에 거주하는 자
라. 재배정 대상자는 별도 참조(Ⅳ. 재배정원서 접수 안내 참고)
 
4.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가. 목적: 지역 여건과 교육환경, 학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중입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나.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2) 경기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통합운영)
다.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라. 위원회 기능
1) 중학교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심의
2)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교육장이 제안하는 사항 심의
 
 
 
  배정방법

1. 배정원칙
가. 초등학교별 중학교 입학 지원자의 중학교별 배정 인원은 각 중학교의 배치계획에 따라 배정한다.
나. 초등학교별 중학교 입학 지원자의 중학교 배정은 중학군별로 중학교 지망 순위를 기록한 배정원서를 접수하여, 중학교 지망 순위별로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배정한다.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
다. 지원자가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많은 경우 컴퓨터 추첨 배정하고, 신입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 당해 중학교에 전원 배정한다.
라. 중학구별 지원자는 해당 중학구별로 배정한다.
마. 중학군에 속하는 지원자는 중학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배정원칙에 의하여 배정한다.
바.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가 해당 중학교 배정을 포기한 경우 동일 중학군 내의 다른 중학교에 재배정받을 수 없다.
사. 쌍둥이 학생은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동일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단, 쌍둥이 학생이 동일 중학교 배정을 희망하면 반드시 배정원서의 중학교 지망 순위가 같아야 하며, 맏이가 배정되는 중학교에 배정한다.)
아. 각 초등학교에서는 지원자의 거주지별 중학군(구)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한다.
자. 실제 거주지 중학군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은 실제 거주지의 중학군 내 각 지망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규정을 지킨 학생들을 먼저 배정한 후 배치여력이 가능한 학교에 배정한다.
예시) 1. 학군위반인 경우
진안중학군 내에 거주하나 기산중학군 내의 초등학교에 재학 시 → 진안중학군과 기산중학군은 서로 다른 중학군이므로 학군위반.
(진안중학군이나 기산중학군 중 어느 학군을 희망하든 학군위반)
2. 학군위반이 아닌 경우
송화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거주하나 안화초등학교에 재학 시 → 송화초와 안화초는 동일중학군(진안중학군) 내에 속해 있으므로 학군위반이 아님.
※ 단, 동탄지역(동탄중학군, 동탄2-1중학군, 동탄2-2중학군) 학생은 실제 거주지 중학군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여야만 학군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시) 동탄지역학생 학군위반인 경우
예당초등학교 통학구역에 거주하나 솔빛초등학교에 재학 시 → 예당초와 솔빛초가 동일중학군(동탄중학군) 내에 속해 있더라도 학군위반
 
2023학년도부터 학구 위반 적용 변경
(단,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까지는 현행 배정 원칙 적용)
1) 대 상: 전체 중학군
2) 시행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
3) 변경사항: 2022학년도까지는 동탄지역에만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재학하지 않는 자로 학구위반 범위를 설정하였으나, 2023학년도부터 전체 지역에 대해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재학하지 않는 자로 확대
 
현행 배정 원칙 변경 배정 원칙
동탄 지역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자(통학구역 위반자 및 위장 전입자)는 실제 거주지의 학군 내 각 지망별 중입 배정 규정을 지킨 학생들을 배정한 후 배치 여력이 가능한 학교에 배정 한다.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자(통학구역 위반자 및 위장 전입자)는 실제 거주지의 학군 내 각 지망별 중입 배정 규정을 지킨 학생들을 배정한 후 배치 여력이 가능한 학교에 배정 한다.
동탄 제외 지역 실제 거주지 중학군 내 초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자는 실제 거주지의 중학군 내 각 지망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규정을 지킨 학생들을 먼저 배정한 후 배치 여력이 가능한 학교에 배정 한다.

행정예고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차. 학군위반 등의 지원 자격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배정을 취소하고, 해당 중학군에 속하는 중학교에 중입 배정 규정을 지킨 학생들을 먼저 배정한 후 배치 여력이 있는 중학교에 배정한다.
카. 공동학군(구)은 2개 이상의 중학군(구)을 혼합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성호중학군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운암중학군과 혼합 지원 가능(단, 운천중 지원 불가)
- 성호중, 오산원일중, 운암중 지원 가능
2) 향남중학군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발안중학군에 혼합 지원 가능[단, 발안중학군내 11교(팔탄초~청북초)를 발안중학군 내 중학교로 모두 배정 후, 배치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향남중학군 학생들을 배정함]
3) 기안중학군 내 와우초, 효행초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봉담중학군에 혼합 지원 가능
[단, 봉담중학군 내 9교(청룡초~정남초)를 봉담중학군 내 중학교로 우선 배정 후, 배치 여력 내에서 와우초, 효행초 학생들을 배정함]
4) 세교중학군 내 양산초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진안중학군에 혼합 지원 가능
(단, 병점중·안화중 지원 불가) - 세마중, 문시중, 매홀중, 진안중 지원 가능
5) 세교중학군 내 세마초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오산중학군에 혼합 지원 가능
(단, 오산중 지원 불가) - 세마중, 문시중, 매홀중, 대호중 지원 가능
타. 2020학년도를 기해 하나의 학군으로 통합한 남양·서신·송산·화도중학군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군 전체 5개교 중 2개교에 지원하도록 하여 배정한다.
파. 다자녀가정 학생은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하.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2. 세부 운영 지침
가. 초등학교장은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 시행 계획」을 모든 지원자에게 알린다.
나. 초등학교에서는 배정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지원자의 배정원서, 지원자명단, 배정원서 제출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지원자 및 보호자의 날인은 인장 또는 자필 서명으로 한다.
2) 접수번호는 각 초등학교별로 아래와 같이 배정프로그램 상에서 자동 부여된다.
: 학교코드 두 자리 ○○, 반코드 두 자리 ××, 학급번호코드 두 자리 △△
⇒ ○○××△△(졸업생은 00반이고 학급번호는 접수순임)
※ 학교코드는 2021학년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시 위원(장)이 추첨
3) 지원자의 배정원서, 지원자명단, 배정원서 제출 현황은 전산 출력물을 활용한다.
다. 경합 중학교 추첨 배정 방법
1) 추첨 방식
가) 해당 중학교에 1지망으로 지원한 자가 배정할 수 있는 정원보다 많으면 지원자를 접수번호 순으로 정렬하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한 학교 시작번호와 간격수를 적용하여 추첨 (※ 추첨순서를 원서접수번호 순으로 한다는 의미일 뿐, 선착순 배정은 아님에 유의)
나) 해당 중학교에 지원한 자가 배정할 수 있는 정원보다 적으면 추첨하지 않고 해당 중학교에 전원 배정
2) 추첨 방법
가) 모든 지원자에게 6단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
▷ 학교번호(00) + 학급번호(00) + 출석번호(00)
나) 학교 시작번호: 2500 ~ 3000 사이에서 추첨
다) 간격수: 7 ~ 35 사이에서 추첨
라) 최초 배정 출발점: ????학교 시작번호 ÷ 순위별 지망 인원????의 나머지 수
마) 추첨예시
▷ A중학교 정원 300명, 1지망 지원자 350명, 학교 시작번호 2905, 간격수 7
⇒ 배정을 위한 출발점은 105번째(2905 ÷ 350의 나머지 수 105)이며, 105번째 학생을 1번으로 배정 후 간격수에 따라 7명 간격으로 정원(300명)이 될 때까지 배정
 
라. 체육특기자 배정(중등교육지원과에서 별도 시행)
1) 체육특기자는 학교별 특기자 정원 범위 내(입학정원의 3%)에서 우선 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2) 체육특기자 배정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선발및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확정하여 배정한다.
3) 체육특기자 신청을 포기하여 해지된 학생은 일반 학생으로 재배정한다.
 
마. 특수교육대상자 배정(초등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별도 시행)
1) 특수교육대상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 및 선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가 중학교 특수학급(순회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 취학을 원하면 거주지 최근거리 중학교에 정원 외로 우선 배정한다.
3)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중학교 및 미설치 중학교 일반학급에 정원 외로 선배정한다.

바. 지체부자유자 배정
1) 지체부자유자는 배정 시 지체부자유의 정도를 감안(2년 이상의 반영구적인 경우), 통학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체부자유자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가까운 학교(1지망교)에 우선 배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2) 제출기간: 2021. 10. 22.(목) ~ 2021. 11. 6.(금)
3) 지체부자유자 심사위원회
가) 특수교육진단․평가위원회에 판별을 의뢰하여 선정한다.
나) 제출된 서류와 첨부된 진단서 및 지체부자유자의 면담을 통하여 심사한다.
(지체부자유자는 심의 시 해당 일에 참석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다)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통학 지장 여부를 심사․판단한 후 심사표를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4) 제출서류
가) 지체부자유자 선배정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거주지 및 제1,2희망교 약도 1부
라)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 또는 국․공립 병원 의사 진단서(사유: 지체부자유로 인한 통학 불가능) 등 지체부자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1부
 
사.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배정
1)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한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희망에 따라 해당 중학군 내 중학교에 입학 정원 내 우선 배정한다. ※ 단, 학군위반일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한다.
3)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출신학교장의 교육지원대상자 명단 확인을 통해 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은 본배정에 한하여 적용하고 재배정 시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재배정한다.
5) 제출서류
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나) 학교별 국가유공자 자녀 등 학생 배정 신청자 명단(서식6)
아. 다자녀가구 학생 중입 배정
1) 중입 배정 대상자 중학교 입학 연도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의 중입 배정 대상자 자녀는 형제·자매·남매 중 한 명 이상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졸업예정자 포함)일 경우 희망에 따라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에 우선 배정 되는 것이므로, 첫째자녀는 다자녀 선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2) 학군위반 다자녀 가구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하며, 해당 학교군의 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는 것이지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학교라도 중입 배정 대상자가 속한 학교군을 넘어 다른 학교군까지 확대하여 지정 입학할 수 없다.
3) 중입 배정 대상자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 자체적으로 반드시 제출서류 확인 후 배정원서를 제출한다.
4)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형제·자매·남매의 중학교 재학증명서 1부
라) 다자녀가구 학생 배정 신청 및 확인서 1부(서식7)
 
자.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배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결정된 때에만 분리 배정함
1) 가해학생, 피해학생은 중입 배정 원서 작성 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여부에 반드시 체크한다.
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중학군(구)에 지망한 때에는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되,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하고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
3) 상급학교(중학교)에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때에는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중 중학교 진학에 의해 학교급이 달라지는 경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와 충분한 거리를 둔 중학교에 배정한다.
5) 제출서류
가) 선배정 신청서(피해자) 1부
나) 학교장의견서 1부
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보고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차.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배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정해진 절차에 의거 진학을 독려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배정원서 접수 안내

1. 배정원서 작성 및 입력
가. 배정원서 배부 및 자료 입력: 2020. 11. 17.(화)~11. 20.(금)
나. 원서 작성 및 입력 방법
1) 2020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배정원서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학생별로 배정원서를 배부하고 작성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담임교사가 배정원서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며, 입력 자료를 출력하여 지원자 및 보호자의 확인과 초등학교장의 사실 확인 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2) 2020학년도 이전 졸업생은 출신 초등학교에서 이전에 중학교 배정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후, 배정 이력이 없는 경우에 배정원서를 받아 작성하여 학생의 보호자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제출한다.
※ 배정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중학교로 편입학해야 함
3)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배정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학생의 보호자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제출한다.
 
2. 배정원서 접수
가. 배정원서 접수 기간: 2020. 11. 23.(월) ~ 2020. 11. 26.(목)
나. 접수장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별관 1층 컴퓨터실
1) 각 초등학교 6학년 부장교사 또는 중입담당교사가 제출서류 지참 인편접수
2) 2020학년도 이전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학생 보호자가 우리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1) (공문)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1부 <서식 1>
2) 중학군(구)별 배정원서 제출 현황 1부 <서식 2>
3) 중학교별 배정원서 제출 현황 1부 <서식 3>
4) 특이학생 명부 1부 <서식4>
5) 쌍둥이 학생 동일교 배정 신청자 명단 1부 <서식 5>
6) 국가유공자 자녀 등 학생 배정 신청자 명단 1부 <서식 6>
7) 다자녀가정 학생 배정 신청자 명단 1부 <서식 7>
8) 2021학년도 미진학자 명단 1부 <서식 8>
9)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프로그램 출력물) 1부 <서식 9>
※ 제출 원서 원본은 초등학교별 자체 보관
10) 개인정보 확인 대장 1부 <서식 10>
11)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해당자만 작성) 1부 <서식 11>
※ 부·모·학생이 주소지를 따로하여 위장전입 소지가 있는 학생의 소명자료
※ 위장전입이 확인된 학생은 실거주지 기준으로 배정원서 작성
12) 중학군(구) 위반 확인서 1부(해당자만 작성) 1부 <서식 12>
 
3. 배정원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중학군 위반 또는 통학구역 위반(동탄지역만 해당), 전출입 학생의 위장 전입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입증 서류를 확인 후 교육지원청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서식만 제출한다.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입증 서류를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제출한다.
나. 배정원서 제출 시기에 6학년으로 전입학한 학생은 전출교에서 배정원서를 제출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으로 제출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배정원서 작성 시 중학교 지원은 실제 거주지 초등학교 해당 중학군(구)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의 배정 절차는 해당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므로, 확정된 지원자를 확인하여 선배정하고 탈락한 지원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정한다.
 
4. 배정원서 접수 후 배정발표 이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한 학생의 처리
가. 배정원서 이관 신청
1) 대상: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배정원서를 접수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한 학생
※ 배정원서 이관신청을 하기 전에 전입하는 해당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사전에 연락하여 배정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가능한 경우에만 이관신청하고, 불가능한 경우 재배정 또는 전학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
2) 방법: 전출교(관내 초등학교)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배정원서 이관 신청 공문 시행 →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전입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배정원서 이관
3) 제출시기: 사유 발생 시 바로 제출
4) 제출서류
가) (공문)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이관 요청 1부 <서식 13>
나)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이관 신청서 1부 <서식 14>
다) 개인정보 확인 대장 1부 <서식 10>
라) 전입학교 재학증명서 1부
나. 배정원서 파기 신청
1) 대상: 배정원서를 접수한 학생 중 인가받은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타 시·군 중학교 합격자, 정원 외 관리 대상 학생
2) 방법: 초등학교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배정원서 파기 신청 공문 시행 →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확인 후 파기
※ 인가받은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타 시·군 중학교 합격자
- 합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파기 신청
※ 정원 외 관리 대상 학생
- 학부모·학생에게 수업일수 충족 여부 확인 및 해당 사실 고지 후 파기 신청
3) 제출시기: 사유 발생 시 바로 제출
4) 제출서류
가) (공문)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파기 요청 1부 <서식 15>
나) 배정원서 파기 요청서 1부 <서식 16>
 
5. 배정원서 제출 후 업무 일정
가. 학교 시작번호 및 간격수 공개추첨
1) 추첨일시: 2021. 1. 6.(수) 15:00 (재배정 학교 시작번호 및 간격수 포함 추첨)
2) 추첨장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층 제1회의실(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참석자: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 참관희망자
나. 배정발표 일시: 2021. 1. 15.(금)
※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배정발표일에 별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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